검찰,STX 조선 사장 불구속 기소 결정 배경 > 공지사항

[경남도민일보 2004-09-10]


“선박 수출 호조…” 안전보다 경제논리

검찰이 STX조선 최고 안전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려 ‘기껏 끄집어낸 게 솜방망이밖에 안되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STX조선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망 사고를 줄이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 자료를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STX조선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마련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선박 수출이 호조라는 이유를 들어 김성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TX조선이 검찰의 기소에 앞서 마련한 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안전관리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해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안전 최고 책임자를 사장급에서 임원급인 상무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 중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처럼 사장이 아니라 담당 상무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사장이 안전 문제에서 한 발짝 비켜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안전 환경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야간 작업을 금지해 산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했으나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선박 수출의 호조 때문에 사장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선박 수출 호황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임을 간과했다.

특히 STX조선의 최근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3명, 2004년 3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장 경영에 따른 과다한 선박 건조가 사망사고와 밀접한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나친 선박 건조가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지고 그 무리한 작업 끝에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검찰이 선박 경기가 호황이 아니고 불황이라 해도 김 사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제 논리를 안전보다 더 위에 둔다면, 선박 수출이 부진하니까 더 열심히 수주하러 다니라고 불구속을 할 개연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