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는 소자본 창업]<下>전문가들 조언 > 창업정보

‘실패한 창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창업’ 자체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로 자리 잡았다. 경제 전문가들도 선진국처럼 창업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부흥을 일궈 2만달러 시대에 도전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왜곡된 우리 사회 창업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창업장사’화된 듯한 창업시장을 바로잡아 한 단계 도약시킬 대안과 제안을 전문가에게서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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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한국형 창업' 문제점
▽철저한 준비가 선결 과제=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金正湜) 교수는 “국내에서는 이미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제조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소자본 창업의 성패 여부가 국가 경제력의 상승과 바로 연결된다”며 “창업시장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창업단체나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협회 등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시장 스스로 경영관리와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황미애(黃美愛) 운영위원은 “창업자금을 빌리러 오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쓰지 못 한다”며 “시장에 대한 냉정한 접근과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창업은 투기나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업 인프라’ 확충돼야=‘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그 대안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기현(洪起玄) 교수는 “이를테면 벤처기업의 경우 아이템이 시류와 맞아떨어져 시장에서 반짝 매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상례”라며 “이런 경우 미국은 대기업이 장래성을 보고 벤처기업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걸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직업군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는 압력단체가 아닌, 창업에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료로 만드는 순수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한창수(韓昌洙) 연구원은 “서구의 대학과 지역사회 성인교육기관들에는 ‘패밀리 비즈니스’나 ‘소규모 사업체 경영’에 대한 독립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의 업그레이드=국내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을 챙겨주는 수많은 점포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에 경영관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애초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수준을 지닐 수밖에 없고 상호간 갈등이 생긴다는 것.

올해 발족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는 7월 말까지 155건의 분쟁신청이 접수돼, 70여건에 대해 조정성립 절차가 이뤄졌다. 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잘잘못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사기 당했다’고 느낀 나머지 조정신청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협의회 염규석(廉圭錫) 국장은 “예를 들어 가맹본부측은 가맹점측에 계약 전에 회사에 대한 회계상황, 임원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 단계에서 설렁설렁 지나가 훗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를 대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해 좀 더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창업정보전략연구소 이상원(李相沅) 소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일종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제어장치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창업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변칙적 가맹본부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한시바삐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2003/08/12